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직장에서의 해고를 인생의 끝처럼 받아들이고 극심하게 저항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건 그들이 엄살 떨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그것을 진짜 절망처럼 요구하는 까닭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따위의 슬로건은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진짜 포기하지 않고 힘낼 수 있는 제도적 디딤돌이 필요하다. 세금이 많이 드는 건 어쩌냐고? 그 돈, 4대강 지을 돈 반절만 투자해도 이미 넉넉했다. 이 나라에 돈이 모자라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나가서다. 남의 돈도 아니고, 우리 돈이 말이다. 이는 도덕이고 윤리고 나발이고 떠나서, 경제적 기회비용과 실리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