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로부터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은 수치상으로 희박하다. 광우병은 복합적인 요소(유전인자 등)로 인해 발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광우병 소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꼭 광우병에 걸리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광우병에 걸린 환자는 거의 대부분 M/M형태의 유전자를 지닌 이들이었다. 고로 M/M유전자를 지닌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외에 M/V, V/V유전자형을 지닌 인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단지 발병까지의 잠복기간이 더 길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M/M유전자형을 지닌 인간의 광우병 잠복기간이 제일 짧다고 보는 편이 더 맞는 표현일 수 있다. 고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사람들이 광우병에 가장 먼저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본다.

 

대부분 광우병 위험요소(SRM)들은 근육질 부위가 아닌 내장 기관과 척수, , 눈과 같은 비근육질 부위에 대부분 함유돼 있다. 이는 뼈를 우려먹거나 내장기관까지 섭취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인의 식습관이 광우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발병 사례가 적어졌다고 해서 5년 내에 광우병이 사멸될 것이라 말하긴 힘들다. 검역의 강화로 수치는 줄었지만 여전히 발병 사례들이 보고되는 바로 광우병이 박멸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신체 접촉, 혹은 타액을 통한 전염 사례도 없다. 대기 중 오염 가능성도 결코 없다.

 

물의 오염은 가능하다. 광우병 걸린 소의 사체 혹은 그 소를 도축한 기자재가 세척된 물은 광우병 인자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도축한 기자재가 다른 일반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소 역시 광우병에 오염됐다고 볼 수 있다.

 

30개월 이상 월령의 쇠고기를 철저하게 전수 검사시키는 유럽에 비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미국의 검역은 안전성이 의심될만한 기준이다. 다만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바가 없다는 면에서 나름대로 검역시스템이 불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불확실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하지 않는 방법 외엔 도리가 없다. 말 그대로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봐서는 미국의 현재 검역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캐나다에서 광우병 의심 소고기가 검역 과정에서 종종 발견되는데도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검역 과정이 느슨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 전수검사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됐다는 점을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안이다.

 

현재 한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만 미국기준에 맞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인 뇌, 두개골, , 편도, 척추 부위, 회장, 혀의 7부위를 제거하고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럽 기준은 미국의 7개 부위를 포함해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전부위와 장간막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는 단지 30개월 이상 월령의 쇠고기만이 아닌 그 이하 전체 쇠고기에 적용해야 안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논란, 혹은 괴담이라 불릴만한 몇몇 근거 없는 광우병 관련 설의 주체는 분명 정부다. 정부가 나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정리 끝, 이하 추론=======================================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 광우병 관련 편은 나름 흥미로웠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광우병 연구자들의 답변은 분명 객관적이라 신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주요한 설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상에서 드러난 확률은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을만한 것이었다.
특히 근거 없는 몇몇 설들,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 등 지나치게 불거진 광우병 관련 설들에 대한 진실 가리기에 어느 정도 일조할만한 정보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열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검역 제도가 허술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검역 제도가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30개월 이상 월령의 쇠고기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의 검역 방식에 비추면 당연한 결과이며 프리온(prion)위험 물질로 규정된 부위 기준만을 따져도 명확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설문결과는 미국의 쇠고기가 광우병에 위험한가, 라는 질문이었다. 학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의견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건 단지 지금 현재 광우병 발병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의견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은 이 사실을 다소 간과했다. 이는 분명 팩트이지만 팩트의 배열 상태에 문제점을 제기할만한 것이다.

 

앞서 M/M유전자의 발병 사례가 많음은 M/M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기 보다 M/V V/V유전자에 비해 발병 잠복기가 짧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괴리감이 있다. 미국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말미에 배치한 건 미국의 쇠고기 검역이 허술하다는 점을 무심코 간과하기 쉬운 구성이기 때문이다. 분명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미국 쇠고기의 검역 체계에 대한 치밀한 설문 요소가 더 존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란 의심이 든다.

 

물론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이 어떤 내부적 의도를 지니고서 이 사안에 접근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이 방송도 나름대로 지각을 지닌 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나열할 수 있는, 충실한 팩트들도 채워져 있다. 단지 문제는 이 민감한 사안을 단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지 않다'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에서 증명했다, 란 식으로 인용할 이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이 프로그램이 지키고자 하는 중립적 시각의 여부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 혐의를 안길 수도, 혹은 어떤 정치적 시각에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시에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괴담을 형성시키고 이것이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로 발전된 것이 아님에도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은 이 모든 상황이 그 사안에 국한되어 발생된 혼란 사태인 것처럼 오해시킬 여지가 있었다. 쇠고기의 위험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밀실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쉽게 지불한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면 새벽까지 설문에 응한 이의 노고를 힘주어 감사할 필요까진 없었을 것이다.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은 매체의 중립성을 지키려 했을지 몰라도 방송의 공영성을 고려하진 못한 거 같다.

 

P.S>MBC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표한 사실 중 거짓이 존재함을 밝혔다. 물론 정부에서 몰라서 미국에서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정부 관계자가 깜.. 놀란 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산 쇠고기 고시 당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회장이라고 부르는 소장의 말단 부위 림프소절에 SRM이 집중되므로 이 부위를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하여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포유동물의 소장은 림프소절이 말단 뿐만 아니라 전 부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수의학 교과서에도 표기됐음을 MBC뉴스데스크가 밝혔다. 또한 포유동물의 경우, 소장의 부위를 확실히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다.

 

문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곱창 요리의 재료로써 소장이 쓰인다는 점이다. 그럼 소장 부위를 안 먹으면 되겠지, 라고 답변하는 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부위를 돈 주고 수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그 불필요한 부위를 수입함으로써 분리과정의 노동 인건비까지 국내에서 지불해야 한다. 결국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돈 주고 들여와 우리 땅에서 처리하는 셈이다. 이는 분명 이명박이 말하는 실용주의와 엄청난 괴리감이 있지 않은가? 게다가 곱창까지 맘 놓고 먹을 수 없게 생겼다. 우리가 밤잠 못 이루는 까닭은 이런 기이한 정책적 폐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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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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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한인 주부들이 뭉쳤습니다.
 
  많은 미국내 한인 주부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미주 한인회의 성명서 발표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들 한인회의 입장이 마치 전체 미주 한인을 대변하는 것인 양 호도되는 기사들에 답답한 마음 금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던 주부들이 뭉쳐 이번에는 우리들의 입장도 발표를 해보자며 온라인 상에서 며칠간 의견을 주고 받으며 공동으로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미주 한인회가 우리와 같은 미국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또 한인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결코 미국에 사는 한인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이 성명서를 통해 여러분께 알립니다.
 
  성명서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주부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며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미주 한인주부들은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 앞으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를 한국동포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축산업계는 도축 직전 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광우병의 증세가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였고 이 업체의 쇠고기가 학교급식용을 비롯 미전역의 시장에 유통되어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캔자스의 Elkhorn Valley Packing LLC 라는 업체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채 유통했다가 결국 냉동 소머리 406,000 파운드를 자발적으로 리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캔자스 주 고급 육 생산업체인 Creekstone Farms에서 소 뼈 파동으로 막힌 일본 수출시장을 열기 위해 업체내의 자발적인 전수검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미 농무부가 이를 최근에 불허하였습니다. 업체의 자발적인 검사마저 가로막는 미농무부의 태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들은 미국 내에서 조차 쇠고기 안전성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동물성 사료는 아직도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으며,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축산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도 되지 않는 광우병 검사비율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유기농 쇠고기나 풀 혹은 식물성 사료를 먹여 키운 쇠고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광우병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소비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쇠고기 소비행태가 이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미주한인회는 미주 동포들이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여 마치 이것이 전체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30만 재미동포 중 미 축산업의 실태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위생성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소비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현재 미국의 축산 환경은 육우 사육, 광우병 검사, 도축 그 어느 과정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은 수입거부권조차 없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검역주권도 없이 30개월 이상 소의 살코기와 30개월 이하 소의 뼈, 내장까지 모조리 수입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결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한 졸속적인 금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5월 7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한인주부들의 모임.

백분 토론을 봤다면 알겠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정이다.

자꾸 정치적인 목적의 선동이라고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목소리를 폄하하는 것도 현실정이다.

여기서 우리의 기회비용은 정치적 견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현실을 지탄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현실을 유린하는 자들의 관점 흐리기에 휘말리지 않으며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7억 가량이나 소비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광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광고에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광고문구를 위해 소비되야 할까?

정부의 태도는 정말이지 이상할 따름이다. 백분 토론에서도 재차 언급됐지만 어째서 정부는 스스로 우리가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 는 논리로서 그러니 국민 여러분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고 권유할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란 현안에서 우리가 민감한 건 '미국산'이 아닌 '쇠고기'다. 쇠고기가 어디서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온 쇠고기가 어떤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는가가 문제란 것이다.

30개월 미만 소를 전면으로 그것도 미국인의 기준에 맡긴 채 전면 수입하고 그것을 국내에서 3% 샘플링 추출해서 검사하니까 어차피 부작용은 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측 인사의 발언을 통해 참혹한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의문을 품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긴다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미국 쇠고기 유통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분간이 안되는 현실을 한번쯤은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어째서 우리가 미국에서 넘어온 소의 잠재적 위협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 않나?

이건 통계수치로서 확신할 수 있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인간 대 인간이라는 존엄성 보존의 문제다. 문제가 나면 검역 제한을 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어떤 희생을 감안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와도 같다. 결국 그 희생이란 건 우리의 누군가의 몫이나 다름없다. 잠재적인 통계적 수치로 나타나는 확률의 미약함을 과학적이라고 두둔하면서도 그것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그들의 태도는 분명 가증스럽다고 할만한 것이다.

우리에게 미국 도축업자들을 믿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그들의 발언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막막하다. 협상테이블이라는 건 서로간에 발생하는 불신을 제도로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걸, 전문가라는 그분들이 몰랐을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조차 불안하다는 미국 검역체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지향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


이건 정치적 쟁점의 사항이 아니며 상식의 논리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10대도 뿔났고,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들조차도 뿔났다.

당연히 성인의 문턱을 넘은 20대이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나도 뿔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그 누구라도 이런 행위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흔히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정부는 지금 먹는 걸로 장난치고 있다. 그 뒤에 내려앉은 꿍꿍이 따위는 알 바 아니지만 그들이 바라는 히든 카드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올인하는 것이 그들의 실용주의라면 이건 분명 오만이라고 단정지을만한 것이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건 그 오만한 비상식적 믿음이다.


Posted by 민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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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MBC

도화지 2008. 5. 9. 03:16



정곡을 찔렀다는 그 문제의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08/2008050800030.html

개인적으로 코멘트할 필요도 없는 내용.
이것이 바로 진실.
당신이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이것.
그건 바로 정치적 핵심이 아닌 현실적 사안.
그리고 MBC에 진심어린 경의를.
언론의 존엄성이란 바로 이런 짧은 코멘트만으로도 정립될 수 있는 것.

Posted by 민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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